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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26일 저녁 인천일보사 4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제10기 과정 마지막 수업 강사로 나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의미와 향후 방향’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26일 “인천고등법원 설립 확정은 각기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가진 300만 시민이 하나로 단결해 성취해 낸 ‘인천시민 거버넌스’의 승리”라고 말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이날 저녁 인천일보사 4층 대강의실에서 열린 인천일보 CEO(최고경영자) 아카데미 제10기 과정 연사로 초빙돼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장을 맡아 지난 6년간 인천고법 유치 활동을 사실상 진두지휘하는 등 산파 구실을 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이날 ‘인천고등법원 설립 의미와 향후 방향’이란 주제 강의에서 “경제 규모 2위, 인구 규모 3위 대도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부재한 현실은 300만 인천시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근본적인 물음과 고민 속에서 인천고법 유치 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토론회, 100만 서명운동, 국회 앞 릴레이 시위, 법률서비스 수요자 설문조사, 기자회견, 인천시의회 결의안 채택, 인천시 민·관 태스크포스(TF) 구성, 국회 법안 통과 등 지난 6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28일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의결했으며 인천고법은 오는 2028년 3월 개원이 확정됐다.

그는 “인천고법 신설에 발맞춰 인천고검과 제2인천구치소가 설치돼야 하며 인천의 특성을 살린 해사법원, 통일법원, 회생법원의 신설도 절실하다”면서 “글로벌도시 인천이 대한민국 법률 분야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인천시민들이 제2의 거버넌스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변호사는 인천고법 유치 전 과정을 역사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가칭 ‘인천고법 유치 백서’를 연내 출간할 참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강한 인천일보 CEO 아카데미 10기 과정은 이날 수업을 끝으로 오는 4월 2일 오후 6시 송도센트럴파크 2층 에메랄드홀에서 수료식을 갖는다.

11기 과정은 오는 4월 16일~11월 26일 6개월간 개설되며 현재 원우를 모집 중이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기사원문 바로가기: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3441